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윤희숙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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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6조 규모 '전쟁 추경안 ' 마련 기획예산처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원 규모의... 만에 정부 조직 개편으로 재출범했다. 기재부에서 분리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 전략 및 재정 정책 수립...
"심폐소생술인가 매표행위인가"…여야, '26조 전쟁추경' 정면충돌 [굿모...
우리 국가재정법 8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위 항목들, 제가 얘기했던 항목들은 전부 다 법 위반 예산이고... 정부 가 10만 원 현금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다들 보도하고 계신데요. 팩트는 전혀 아닙니다. 이번 추경안 예산...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세금 폭탄·사법 파괴’…민생 약탈 멈춰라...
국가재정법 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 편성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월 임시회 일정 합의 소식을 전하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로,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대한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세계잉여금의 최소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ᆞ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