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92상임위 심의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28중립
이광희 '성평등가족부·국회 상임위' 세종 동시 이전 법안 발의
이 의원이 발의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국회...
newspim.com2026-08-28중립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국회 성평등위 '세종시 동시 이전' 법안 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다....
thefairnews.co.kr2026-05-08중립
'세종, 민의의 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
목적으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해 건설 됐다. S-1 생활권은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돼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적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868상임위 심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에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의 삭제 및 수정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2-08-16
2104888상임위 심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어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 포함될 필요가 없음
조승래의원 등 11인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