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92상임위 심의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2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6163240010510b50722e90017520713088.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10-06중립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2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
복기왕의원 등 21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중앙 행정 기관...

joongdo.co.kr2026-10-06중립
(충남도정회고록) “남기고 싶은 이야기”(38회) 신행정수도 건설 에서 행...
위원장을 중심 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특별위원회’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행정 도시 는 로드맵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김 용 교(前...
ccdn.co.kr2026-10-05중립
복기왕 의원, 세종 행정수도 완성 위해 5개 부처 이전…행복 도시 법 개정...
기반으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복 도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뉴욕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868상임위 심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에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의 삭제 및 수정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2-08-16
2104888상임위 심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어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 포함될 필요가 없음
조승래의원 등 11인202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