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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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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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90946480826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현행법 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 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 는... 이에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 취득 세, 재산세를...
조승환, 수협중앙회 취득 세·재산세 25% 경감 `29년까지 연장 추진
담은 '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하는 부동산 에 대해 취득 세의 25%를 경감하고 있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백선희 의원, 월세 인하 세액공제 신설…생애최초 취득 세 감면 확대
일부개정법률안」과 「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주택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취득 세 감면 기준과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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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과세표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적정 과세가 필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2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시에는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0.8%∼3%(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기본세율(4%)을 적용하고자 함 - 현행법은 다주택자 구입을 막기위해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4%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과제도라도 보기 어려움 -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남 -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