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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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철수 "청년 생애 첫 주택 취득 세 1000만 감면"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청년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세를 10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 ...
인구감소지역 유휴주택 취득 세 면제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부 업종의 창업용 부동산 에 대한 지방세 를 감면하고, 빈집을 철거한 후 신축해 취득 한 주택 등에 대해서도 취득 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김미애,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지방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김미애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 한 일정 부동산 에 대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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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과세표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적정 과세가 필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2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시에는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0.8%∼3%(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기본세율(4%)을 적용하고자 함 - 현행법은 다주택자 구입을 막기위해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4%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과제도라도 보기 어려움 -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남 -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