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87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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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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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사업에서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26
2219529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6-06-26
2213562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단기 이직자가 발생하고 구직급여 지급액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을 40%까지 증액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289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후의 신규취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여 고령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음 -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0인2021-01-11
2106171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 예술인ᆞ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들의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율의 상한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자사 중 노무제공실태 등을 감안하여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