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군에서 발생한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이 장병 간의 사적제재와 성희롱?성폭력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짐 - 군 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가 방조되고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병 간의 사적 제재가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옴 - 군인 간에는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지휘관?상관으로 하여금 사적 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제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복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제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적되도록 하여 군인의 신분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은 27세로 제한되고 있음 - 제대군인 우대 정책에 따라 28세부터 30세까지의 제대군인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의 연령정년도 연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