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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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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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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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검사 지휘 사라진 노동수사…지방감독관 오늘부터 8주 교육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rcv.YNA.20260429.PYH2026042916420001300_P1.jpg&w=3840&q=75)
[단독]검사 지휘 사라진 노동수사…지방감독관 오늘부터 8주 교육 시작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확보 는 수사체계 개편과 맞물린 과제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체험하고, 법 위반 판단 기준 과 후속 조치 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본학교에서는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 밖 라이더에 '최저보수제'…법적 근거·강제력 확보 가 관건
보수와 근로조건 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보수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토대로... 뉴욕시 사례는 최저보수제의 실효성을 확보하 려면 보수 수준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화할 법적...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개념에 ' 근로조건 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한 데 따른 행정해석 기준 으로서, 그 목적을... 노사 간 대등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쟁의행위 증가에 대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등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고,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