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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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인천 동네 병·의원 노동자 10명 중 4명 연차 없어··· "처우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2714_328690_4540.png&w=3840&q=75)
[단독] 인천 동네 병·의원 노동자 10명 중 4명 연차 없어··· "처우 개...
조사 결과 유효응답 443부를 확보 했고, 1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도 병행했다. 응답자는 여성이 96.8... 처우개선 필요 81% "임금인상·자유로운 연차" 요구 응답자 81.4%는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안전이 확보 되지 않는 작업환경, 낮은 작업장려금으로 인해 헌법상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권, 건강권을... 자유노동의 경우 근로 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 을 결정( 근로기준법 제4조)...
'노사 갈등' 하나머티리얼즈,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 맞불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방어적 직장폐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직장폐쇄를... 또 "노조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장한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 탄압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합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등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고,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