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찬대 호' 출범 앞두고 여야 "싹 다 바꿔야" vs "우려 커" 정면충돌 [굿...
이제는 단순히 도시를 안정적으로 운영 하는 것을 넘어서요. GTX도 확대하고요. 여러 가지 산업도 육성하고요.... 전체 70%는 유지 관리 에 들어가는 거예요. ◆ 박주언 : 유지 관리 가 더. ◇ 유제홍 : 유지 관리 가 훨씬 더...
경기도, 우기 앞두고 민자도로 ·비 관리 청 도로 현장 9곳 점검
유료도로법 은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민자도로 유지 ·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료도로 관리 청은 관련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경기도 민자도로 평가 강화... 안전성· 관리 효율성 꼼꼼히 살핀다
민자도로 운영 평가는 ' 유료도로법 '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민자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도로의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경기도가 매년 주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교통과 시설물 안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시행하는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