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7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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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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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634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약한 결과 2018년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은 30%에 그치고 있음 -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준하는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5-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218상임위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된 업무가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에만 그치고 법적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대지급하거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다양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음 - 해외 체류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발급 거부·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0-09-24
2106218공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