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살아 있는 모견 배 가른 번식장 업주, 1심서 징역형 법정구속
운영됐다. 수의사가 아닌 이들 일당은 번식장에 사육 중인 개들에게 백신·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불법 자가 진료 를 벌이고, 병들거나 늙은 개를 직접 안락사시켰다.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남광주 우치동물원,'제주대 수의대 참여'... 거점동물원 역할 강화
소속 진료 팀의 지도에 따라 실제 동물병원 현장을 참관하고 수의사 회진에 동참하는 등 실무 중심의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동형 초음파와 방사선 촬영장비, 내시경 등 고성능 첨단 장비를 직접 구동해보며 특수동물...
“나는 어떤 수의사가 되고 싶은가” KAMC 비지팅데이 현장
예비 수의사 들에게 진료 현장과 의료진의 생각, 조직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2022년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보여주는 병원에서, 직접 생각해 보는 병원으로점심 식사 뒤 시작된 ‘KAMC Tour Time’에서는 참가자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ᆞ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를 허용하여 동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직접 처방ᆞ조제ᆞ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ᆞ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동물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수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동물진료 관련 데이터 및 통계확보가 미비하며, 불투명한 동물 진료행위와 진료비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음 -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료부와 검안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ᆞ보관하도록 하고, 진료부와 검안부에 기재한 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나 검안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동물의 진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동물의 소유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