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68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921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됨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ᆞ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재의원등13인2020-11-04
2018652임기만료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15
2213939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ᆞ협력사업을 추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921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됨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ᆞ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재의원등13인2020-11-04
2111364공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함 -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18인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