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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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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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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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국, ‘135파운드 이하 저가 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 예정
영국 정 부가 지난 7월 13일 저가 수입품(LVI) 관세 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와 입법 초안을 공개했다. 개별 화물의 과세 가격이 135파운드(한화 약 25만9000원) 이하일 때 적용 되는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세무행정의 허술한 민낯-② 부가 세분야] 면세· 과세 판단부터 영세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398_95734_643_v150.jpg&w=3840&q=75)
[세무행정의 허술한 민낯-② 부가 세분야] 면세· 과세 판단부터 영세율·...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등 일부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던 과세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외화수취 금액 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 신고 금액을 비교하면 매출...
세금 카드납부 수수료, 국세·지방세마다 달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자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 방식이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람은 해당 세목의 낮은 요율을 적용 받는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다. 따라서 국세 100만원을 납부할 때 일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 - 영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