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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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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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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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파주시, 평화경제 특구 지정 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 실시
이번 사전 공모는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화경제 특구 지정 신청에...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반 절차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민간...
파주시, 평화경제 특구 민간 사업자 사전 공모 추진
이번 공모는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사업 참여... 신청 대상은 평화경제 특구에 입주해 ' 남북교류협력 법'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로, 최근 연도...
파주시, 평화경제 특구 민간 참여 본격화…손배찬 시장, ' 평화경제 도시'...
이번 공모는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차로, 정부에 평화경제 특구 지정 을... 신청 대상은 평화경제 특구에 입주해 「 남북교류협력 법」에 따른 협력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 있는 기업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법률안에 조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