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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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경남지사,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 만나 지역 현안 협력 요청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0678_181698_3420_v150.jpg&w=3840&q=75)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와 발전 ·에너지산업... 입법 과제로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공공기관은 409개이며, 이 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157개 기관이 혁신도시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면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연도별 우선 구매 촉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서비스의 구매증대를 위한 우선 구매 정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 -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