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5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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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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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8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4-08
22153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17
221345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19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2021년까지 연매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정정순의원 등 12인2020-06-05
21014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