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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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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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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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근혜만 부각된 국민 의힘 연찬회…與 비판에 "부럽나"
저지" 국민 의힘이 9월 정기 국회 를 앞두고 개최한 국회의원 연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이라는 이벤트만... 정기 국회 전략과 대여 투쟁을 고심해야 할 당 연찬회에 참석한 걸 두고 당 안팎에서 적절성에 관한 지적이...
![[전격시사] 지지율 하락, 김-청 갈등 ‘고조’ (김기흥) “내란 프레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_lWiF8u.png&w=3840&q=75)
[전격시사] 지지율 하락, 김-청 갈등 ‘고조’ (김기흥) “내란 프레임...
자꾸 소환 해서 비교를 하느냐 이러면서 좀 불쾌감을 표시했고 마이크 독재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저는 그게... 이제까지 국민 의힘이 했던 정책, 보수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가 누군가...
![[전격시사]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잘 되라는 것 아니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_7exvuJ.png&w=3840&q=75)
[전격시사]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잘 되라는 것 아니라...
우리 국민 들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서류를 내고 증빙을 해 왔거든요. 이게 너무 불편했는데... ▶ 박용진 : 최근에 저 이후에 지역구 국회의원 이 되신 한민수 의원 이 최고위원이 되셨고 최고위원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서 실제 주민투표와 소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주민소환투표 절차와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함 -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적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함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명확하게 적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서명하거나 하게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도록 함 - 공무원 등의 서명요청 반대활동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소환청구인서명부 심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등 전산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함 -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과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및 개표요건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