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사랑상품권 임금 지급 개정안이 남긴 위험한 흔적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43조1항 단서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 근로 계약서 등 근로 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與박민규,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법' 논란되자 철회⋯"비판·우려 새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 임금은 현행법 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 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與, 성과급까지 '지역화폐로'...노동계 "실질 임금 삭감" 철회 요구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금 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 및 체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추가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여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전체 사업장ᆞ근로자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현행법에서 정하는 근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엉터리 계산이나 과소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금액 계산 분쟁을 차단하여 신고사건 처리나 민사소송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임금체불 원인을 보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이 68.4%를 차지하고 있음 - 근로자는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