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와 금융당국의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함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본방침ᆞ전략, 임직원 직업윤리ᆞ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ᆞ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함 -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