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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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후속 총력…LH, 도심 유휴부지·학교용지 개발 속도전
그동안 공공 임대주택 은 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 차원에서 공급됐으나, 우수한 입지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새정부 들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이 주목받은 이래로, 지난 1월 모듈러 특별법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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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공매 배당이나 반환채권 변제 등을 통해 돌려받은 돈과 특별법 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합산해... (LH)가 매입 한 피해 주택 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공공 임대주택 을 우선 공급받는 지원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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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을 짓기 한 공공 임대 예산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립, 빌라,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신축 매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 중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함 -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ᆞ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 중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함 -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개발사업 추진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