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52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1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1-22
2202204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7인2024-07-24
212364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정하의원 등 12인2023-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441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분양제는 사업주체의 건설자금조달, 입주자의 매매기대차익실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분양권 전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함 -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고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등10인2021-04-13
2103939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4인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