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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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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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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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불씨 아직 안 꺼졌다'…지방이전 대상 금융기관들 정무위 설득...
당초 지난 25일 국무 회의 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안건에는 포함되지... 주된 사무 소를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무 위원회 소관 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수출입은행법에...
공공기관운영위 '행정 위원회 '로 격상…공공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경영효율성, 노동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공운위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사무 기구도 설치된다. 상임 위원 과 사무 기구가 갖춰지면 회의 때마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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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기도의회-안성시의회-용인시의회-평택시의회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 위원 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 회의 장협의회 산하 실무협의기구다. 전국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별로 심사한다. 의회운영 위원회 도 의회 사무 국을 대상으로 결산과 추경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