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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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짜 노동 철폐’ 고공농성 택시 노동 자, 194일 만에 땅 밟는다
당시 소관 상임 위원회 인 국토교통 위원회 위원 장을 맡았던 맹 의원의 지역 사무 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개정안은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업장 밖에서 일해 노동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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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재제청 정면 거부’ 조희대, 법사위 전쟁 (이용우) “궁색...
▶ 이용우 : 저는 상임위가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인... ▷ 소현정 :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 회의 에서 농지와 관련해서 제대로 경작이 안되고 있는 휴경지들...
![[헬멧 벗고 신분증 맡겨라] '천룡인 아파트' 출입 갈등 해법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052_115207_1328_v150.jpg&w=3840&q=75)
[헬멧 벗고 신분증 맡겨라] '천룡인 아파트' 출입 갈등 해법은?
공통 기준을 뒷받침할 법 ·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홍 위원 장은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배달 노동 자의 인권과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표준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고, 정 상무이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