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난하게 컸어?" 농담에 쓰러진 인턴?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책임질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가해자 의도 무관 부산지법 등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없었더라도, 일반적·평균적인 사람 의 관점에서...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한 사람 과 피해를 입은 근로 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이나 이런 데 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의...
컨펌 없이 일했다가 혼난 고 오요안나 동료, 노동위 "근기법상 근로 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라면 명백한 부당해고였다.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2024년 9월 숨진 기상캐스터... 했던 사람 이 근로 자가 아니라면 누가 근로 자인지 묻고 싶다"며 "MBC는 서울지노위 결정을 수용해 최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함 - 벌칙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 후로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법에서 처벌조항으로 존재하고 있는 징역형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1천만 원으로 하향해 법과 현실의 거리를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가 신체적ᆞ정신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함 -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고 직장 내 일상적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