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항만시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보안사건의 발생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보안심사를 받도록 하면서, 불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한 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 규정을 중간보안심사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음 - 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갱신보안심사나 특별항만보안심사에 대하여는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항만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간을 포함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항만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안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보안사고의 예방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자료를 발간ᆞ복제ᆞ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항만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보안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규제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함 -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함 -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유일한 해상치안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은 항만보안사고 발생 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건조사, 현장점검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함 -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밀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항만보안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함 -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맡게 하여 늘어나는 항만 보안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내 주요 항만의 제반 시설들이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임에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분 확인과 이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제시 등의 절차는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개정안은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와 제시 의무 등 본인 확인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