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교통부, 100m 이상 높이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기계로 ...
시설 공사 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 기... 경우 도로법 운행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 되지...
![[아유경제_부동산] 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4792_78555_143.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
경우 「 도로법 」상 운행 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 되지 않아 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100ｍ 이상에서 작업 가능한 ‘고소(高所)작업차’ 활용 본격화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을 보면 건설기계로는 굴착 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 27종이 지정되어 있다. 또 특수한 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자동차 목록에는 도로 보수 트럭, 노면 파쇄기, 노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의 목적이 상당히 유사함 - 관리청이 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서로 유사한 허가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이 화주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화주에게 자신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행제한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음 -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넘어서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음 - 도로관리청이 단속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제한에 관한 내용을 도로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 -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반침하는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함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를 추가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