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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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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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메가특구 기업 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7%252F2026070111231821215_1.jpg&w=3840&q=75)
[단독]메가특구 기업 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종합적인 지원 책이 담겼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인세·상속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일부 특구에서 세액공제·감면 등을...
박상웅,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법' 대표발의…위탁생산도 유턴 ...
현행 제도 상 국내복귀 기업 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증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유턴기업 '복귀 문턱' 낮춘다 …고용의무 2년 미뤄
경우에도 유턴 기업 으로 인정받아 지원 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 절차상 비효율 또한 개선했다. 해외 사업장의 생산 축소량을 증명하는 기준 과세 연도를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과 일치시켜 기업 들의 서류 이중 준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내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생산기반 확충 방안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음 - 우리나라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책 중 조세감면 특례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유턴기업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해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