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19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09-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간 37주년] 단체장 축하 메시지
gasnews.com2026-05-03중립

[창간 37주년] 단체장 축하 메시지

대 국민 봉사 활동 을 통해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과정에서 가스신문의 전문적인 안목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스공 사업 계가...

금융·에너지 전환·노동개혁…5개년 계획에 담긴 ESG 20대 국정과제
impacton.net2025-08-21긍정

금융·에너지 전환·노동개혁…5개년 계획에 담긴 ESG 20대 국정과제

재생에너지와 기후기술 분야 투자는 확대하고, 고탄소 제조 기업 의 감축 활동 에 자금을 지원한다. AI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국민 과 기업 의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제도를 생활 밀접 10대 분야로...

치밀한 협상가·대왕고래 해결사… 에너지·원전 정책 이끈다[2024 차세...
seoul.co.kr2024-09-11중립

치밀한 협상가·대왕고래 해결사… 에너지·원전 정책 이끈다[2024 차세...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청정수소, 원자력 발전 수출, 해외 자원 개발 등을 책임진다.... 않았지만 기업 활동 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들을 발굴했다. 밀양 송전탑 태스크포스(TF)에서 여야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894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20-07-14
2102021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