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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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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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억 줄 테니 대신 감옥 가줘”…무면허 사고 내고 친구 회유한 30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범행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2억 줄 테니 네가 덮어써라"...무면허 뺑소니 후 친구 꼬드긴 30대의 최...
춘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사고 후 A씨는 사고 직전까지 함께...
무면허 사고 내고 도망간 30대…친구에게 "2억 줄 테니 대신 감옥 가줘...
춘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2개월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에서 지도자는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빌미로 운동선수와 상하관계라는 위력을 악용,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가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임 - 체육계 폭력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ᆞ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당연 취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지는 등 정신적ᆞ신체적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형량이 낮고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스토킹행위의 특성상 공범이 가담될 경우 피해자의 개인 정보 취득이 용이해지는 등 공범관계로 인해 범죄가 더욱 치밀해지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범관계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