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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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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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 특별한 전북 교육 힘차게”...학생중심 미래 교육
△ 초·중등 교육 에 관한 특례 특색있는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른 교육 특례발굴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와 도내 생활인구 증가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중심...
![[교실 창가에서] "초등의대반은 공 교육 의 빌런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12281_10076_265.jpg&w=3840&q=75)
[교실 창가에서] "초등의대반은 공 교육 의 빌런이다"
영재 교육 기관의 영재 교육 및 「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의 방과후 학교 과정 등 선행 교육 금지 예외 규정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문체위"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재검토 의견서, 교육 위에 전달"...'제안자'임...
교육 부는 ' 초중등 교육 과정은 의무 교육 과정으로 고등학교 와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자의적... 국가의 교육 권한이 학생선수의 경기출전 기회 제공보다 우위에 있지만 초·중등 학생선수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관할청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 -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 보호 및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