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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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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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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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아라운드업 20260811]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상반기 세계 출하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3%252FPXI20260326014001009-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0811]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상반기 세계 출하량...
특히 최근에는 단순 시연이나 연구 개발을 넘어 산업·상업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의 비중이 빠르게... 인도, 공무원 시험도 부정 의혹- 최근 의과 대학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로 교육 부 장관이...
국민의힘,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 정부 국정 실정 규탄”
“이를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국조특위 차원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보건 대학 원 연구 부교수의 ‘인구와 부: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인구 읽기’ 등이 진행돼 현재...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이어 " 교육 부는 신종 부정행위 대응 매뉴얼 마련, 감독 과정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감독관 보호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임 11일(토) □ 공무원 ·교원 생존권 쟁취 공투위, 7.11 공무원 ·교사 노동자대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복직 시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에 엄정 대응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신ᆞ편입학과 관련된 부정ᆞ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고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지 않고,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으로 요구되는 교육경력을 산정 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