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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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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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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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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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가 문제 삼는 것은 재원의 절대 규모보다 사용 방향이다. 학생 선수 감소와 학교 운동 부 위축, 생활 체육 현장의 지도자 부족과 시설 문제, 각 종목단체의 재정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체육 에 쓰일 재원이 다른...
![[스포츠JOB아먹기(234) 김소연] 체육 인 인권 보호 앞장, 스포츠윤리센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portsq.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493737_567898_5842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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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형사나 민사 관련된 일을 하고 저희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체육 인에 대한 행정 처분 징계를... "( 체육계 가) 아무래도 다른 집단에 비해서 폐쇄적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종목의 선수 들이나 지도자 들끼리는...
장애인건강권법 15조 논의 '용어 정의·기능 기준 마련' 등 의견 충돌
10년 운동선수 로 살았고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을 통해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오프로드 등 10번 이상의 체육 활동을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 지도자 들에게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함 - 체육계 폭력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벌 근거를 마련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체계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 - 체육지도자의 임용, 채용 과정에 혼란을 주고 있어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