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 유해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함 -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경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 유해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