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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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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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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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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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 영향 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장나눔, 사랑의 연탄배달, 환경정화 등... 공공 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 공공 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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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기로에 선 어업용 면세유
1972년 도입된 농어업 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2~3년 주기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김주영 의원 등 11인, 진선미 의원 등 11인, 서영교 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이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년 농어업 인의 유입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수출농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 입국불가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비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용 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이 구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