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딥페이크 피해자 신상 퍼뜨려도 ‘ 처벌 사각지대’
이름·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올려 성적 괴롭힘 과 폭력 위험에 몰아넣기도 했다. 익명의 가해자들은 피해자...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 처벌 법)과 피해자 지원 체계엔 이런 맥락이 충분히...
2.6일마다 죽는데 부를 이름조차 없는 ‘교제살인’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을 여 성폭력 으로... 2016년 2월 박남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처음으로 대표...
온라인 ‘성적 괴롭힘 ’…법이 담지 못한 여 성폭력
9%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3개의 법안 을 발의하긴 했으나, 이 또한 역시 계류 중”이다.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처벌 할 수 있어야 “2021년 디지털 성폭력범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 불법촬영 범죄는 총 4만 7천 42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5천 423건으로 불법촬영 범죄 중 약 33%에 이르는 상황임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와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정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결과가 점검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해당 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의 목적규정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뿐 아니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에 ‘인권보호’를 추가함 - 이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소지ᆞ구입ᆞ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 -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시 통지, 고지,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 신청권 신설,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