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한 혈액으로 인한 감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수혈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음 - 수혈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여 종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이의 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수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이 실시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함 - 국립혈액관리원이 설립됨으로써 혈액관리업무 전담조직의 공공성 및 국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