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존재함 - 국정감사ᆞ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한편,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경우 국정감사ᆞ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헌법상 국회의 위상에 맞도록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