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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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운동가서 첫 90년대생 장관 도전
현재 국회 에서도 국민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침묵행진 과정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3년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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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 금강 국가정원 조성,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며 민생과 균형발전을 함께 강조했다. 또한 "싸우지 않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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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검증할 수 없는 선거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
국정 조사 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8월 2일과 3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2일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구 109곳의 투표자 수가 고의로 조작된 정황을, 3일에는 제22대 국회 의원선거에서 159곳의 조작 정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존재함 - 국정감사ᆞ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한편,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경우 국정감사ᆞ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헌법상 국회의 위상에 맞도록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