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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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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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체당금 )' 제도를 활용해 미 지급 임금 과 퇴직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 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기술보증기금이 채권 자인 경우 중소기업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도 감경 받을 수 있는 법적 특칙...
프리랜서·위탁점주는 법정관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미 지급 임금 ·퇴직금 중 일정 범위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망이다. ◇ 프리랜서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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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 임금 받는 방...
대신 지급 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A. 네,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른 대 지급 금( 체당금 ) 제도가 있습니다.... 대 지급 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임금채권보장법 7조 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 -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급 요건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음 - 이에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