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불가피하다. 고용 보험기금 등 공적 재원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 도 재원 분담에 참여한다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부 정책 과...
![[AI 기본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egyebiz.com%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509297.png&w=3840&q=75)
[AI 기본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세 법안은 모두 AI 기본소득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AI로 고용 을 대체할 경우 수혜를 보는 기업이 해당 비용을 사회와 부담하자는 점을...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조례 개정...
취업·창업· 고용 유지 연계 ▲중소 콘텐츠 기업 해외 마케팅·유통·수출 판로 지원 ▲지원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타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와 구체적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최 의원은 수렴된 전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ᆞ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임금정보 불균등 및 정보 편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차별시정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ᆞ직종ᆞ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움 -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통해서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비(性比),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