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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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체육인 생애주기 절벽 막을 것… 예산문제 정부와 긴밀 소통”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 발의 법안 은 무엇인가. “지난달 23일 체육인 의 공제와 복지 를 지원하는 ‘ 체육인 복지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 역시 체육인 출신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많은...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장애인권리보장 법안 」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 대표발의)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사과 열흘 만에 또 불참…한준호, 이번엔 여성 관련 표결 안 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성 안전과 예술인 복지 관련 법안 등 6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 의원이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여성의 안전·권리·건강·경력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정책과 예술인· 체육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체육인 복지법안(대안)
-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정지 및 지정취소, 지원금 등의 지급정지 및 환수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확산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생활비,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2020년부터 17개 광역 시·도에 해당 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함 -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체육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체육인 복지증진 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체육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