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2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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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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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295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12
221131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665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1-07-22
2100960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통합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체육인의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의원 등 38인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