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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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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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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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이전의 경제특구는 우선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을 먼저 제정하고, 그 뒤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특구를 지정 해 인프라와 단지 조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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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 인터뷰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9월 8일... 거점을 육성 하겠다. ▷첨단 산업 ·문화·주거를 갖춘 스마트 융복합 단지 인 '박달스마트시티' ▷직(職)·주...
이남오 함평군수,함평 빛그린산단…반도체·AI 거점 도약 파격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인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융단폭격처럼 쏟아부을 예정이다. 특히 이렇게 감면된 세수 중 일부를 다시 '반도체 산업 육성 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산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 에너지수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에너지산업 등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산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