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라돈 침대 고발 8년... 이 분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충북 제천의 노후 경로당 조사 에서는 10곳 중 2곳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했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서는 권고기준의 두 배가 넘는 라돈 이 검출됐다. 전북 일부 공동주택에 서도 기준 초과가 확인됐지만...
계속되는 신축 아파트 ' 라돈 포비아'···건설사 "문제 없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에 따라 100채 이상 신축 공동주택 을 짓는 건설사는 입주 전 자체 실내 공기질 조사를 의무...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입주 예정자의 입회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발암물질 ' 라돈 ' 초과 검출 신축 아파트... 환경부, "적극적 사후 관리 독...
건축자재 라돈 관리 지침서를 발표하고, 2019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 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의 입회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가 그 규모와 환경면에서 일반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의 위험요인을 전문성 있게 진단한 후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게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선권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시공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제출 및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보센터에서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공개하고 있음 -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역 전국 실내 라돈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을 환경부 등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서 입주민 참여로 신뢰성 강화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차질서 준수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주차질서 준수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