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14공포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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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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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4정부 이송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0979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4-14
220733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이광희의원 등 11인2025-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98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 반영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200으로 상향하여 가중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1-12-20
2100660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92. 6..1. 이전 이 법 등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92. 6..1. 이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의 처분은 ’92. 6..1. 이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