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1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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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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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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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생명, 신체 위해 행위 및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박준태의원 등 10인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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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2024-10-31
220306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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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을 제재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욱일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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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