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영완의 사이언스카페 | 자체 유전자 교정 농작물 승인, 특허도 인정...
국내에서도 2024년 9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GEO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LMO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 NGT 법률 안과 비슷하게 GEO를 GMO와...
![[사이언스샷] 유전자 교정 작물, 유럽도 규제 풀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GKPGK7XLURC4NES6E74NCDHM5I.jpg%253Fauth%253D27cf534f42870f06944c07129bfea008f5e606f1b7bb2d0cb9e8959aecfac274%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사이언스샷] 유전자 교정 작물, 유럽도 규제 풀었다
국내에서도 2024년 9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GEO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LMO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 NGT 법률 안과 비슷하게 ‘GEO를...
EU서 유전자 교정기술 법률 안 승인…"이제 한국 차례"
유로시드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과학 기반의 합리적 규제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국회에는 유럽 NGT 법률 안과 유사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4년 9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위해성심사 등 안전관리 업무를 7개의 소관부처에 분산하여 수행하다보니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사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여 대학 및 중소기업 등에게 극복할 수 없는 시장진입 장벽이 되고 있음 -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적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ᆞ이용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ᆞ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ᆞ실험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함 -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 시험ᆞ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승인, 신고, 격리실험구역에서의 환경방출실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