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10상임위 심의개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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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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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91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 등 17인2020-07-14
2116039대안반영폐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 -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승에 어려움이 있음 - 도지사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전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3인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