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상주차장·필로티 등 금연구역 지정, 거주 세대 3분의1이상 신청 시 ...
위한 ' 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230219_946804_42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국민 의힘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상주차장·필로티 등 금연구역 지정... 김예지 의원, 공동주택 간접흡...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 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