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09-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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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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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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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ublic25.com2026-01-02중립

'우체국물류지원단 청년 인턴 채용'…행정·안전 직군 9명 선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돼 2년 이상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경우 입사일 기준 만 37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자는 만 36세, 1년 미만 복무자는 만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피성년후견인 , 파산 후...

유사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파산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없애고, 법인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형식승인기관의 장으로 하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 - 등록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2-09-26

2101908상임위 심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6년 1월 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석탄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