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8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pacton.net2025-08-21중립
금융·에너지 전환·노동개혁…5개년 계획에 담긴 ESG 20대 국정과제
감축 활동 에 자금을 지원한다. AI 등 미래전략 산업 과 에너지 인프라에 전폭적인 투자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국민 과 기업 의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제도를 생활 밀접 10대 분야로...
korea.kr2015-12-30중립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국민 생활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위한 기업 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19호 국민 안전처 〃 244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법률 제13015호...
korea.kr2014-07-24중립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③경제 혁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 한 연관이 있고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건축규제를 선도적 시범사례로... 6차 산업 화를 촉진한다. 농촌민박의 조식제공를 허용하고, 농업 진흥 구역 내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에 제품 판매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076공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7
2101773공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