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18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asnews.com2026-05-03중립

[창간 37주년] 단체장 축하 메시지

대 국민 봉사 활동 을 통해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과정에서 가스 신문의 전문적인 안목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스 공 사업 계가...

sedaily.com2023-10-03중립

[기고]‘신발 속 돌멩이’ 없애주는 법제처

그러나 행정규칙은 국민 의 실 생활 과 기업 의 경제 활동 에 영향을 주는 각종 규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유소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도시가스 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연료전지...

gasnews.com2020-07-17중립

도시가스사업 승계 관련 도법 일부개정 추진

도시가스사업 자가 그 사업 을 승계 또는 양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정부는 이번 개정 취지에 대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유사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20-07-03

2106961공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