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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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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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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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12개 상임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9%252F217722_117763_1910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12개 상임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초...
수소에너지의 환경적·경제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제 혜택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한편, 지난 주 공개된 청원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 △'군인 재해보상법' 상의...
서정숙 의원 "비대면 고시, 국민건강 최우선 원칙 지켜지게 할 것"
특히 서정숙 의원은 "약사의 땀과 눈물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에 따른 비과세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을 발의했다"며 "입법 실현을 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백신관리 전담 약사 배치와...
![[단독] 권익위, " 공적마스크 조세특례 대신 약국 지원강화키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1%252F06%252F03%252F22NHRVJTOD_5.jpg&w=3840&q=75)
[단독] 권익위, " 공적마스크 조세특례 대신 약국 지원강화키로"
판매 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공적마스크 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및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전국 2만2400여 곳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고 있음 -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음 -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의 동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함 -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사용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성이 높은 만큼 약국의 지정 방역용품 공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정 방역용품 공급으로 인한 조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 방역용품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