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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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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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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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설 컨트롤타워 없는 '필수의약품 공급' 국감 이슈 '재부상'
국회입법조사처 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이슈 가운데 하나로...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 는 해외 사례로 유럽연합(EU)을 제시했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
올해 ICT 국감 화두는 AI·보안·가짜뉴스·미디어 재편
시장 제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 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감사 이슈 분석 간담회를... 외산 AI 영향 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예팀 경쟁에 자칫 시간을 흘려보내 국내 이용자의 외산 모델 종속을...
AI·데이터 행정법, ‘데이터 칸막이’ 우려
책임성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공공분야 AI 영향 평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 했다. 국가안보·국방이나 단순·반복적인 사항 등은 기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량 증가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국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자료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포함하는 법안 제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법에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